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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콜센터상담원 검사항소기각/ 범죄단체활동, 사기 검사항소기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서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을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은 1심에서 피고인만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불구속 상태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1심 사건진행당시 1심 역시 본 변호인과 함께 했던 의뢰인, 친구가 돈 벌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을 믿고 중국으로 갔던 의뢰인은 상담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감시에 지쳐 사건을 알아보며 한국으로 돌아올 기회를 노렸던 의뢰인은 본 변호인과 연락을 취하여 한국으로 귀국 후 자수하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얼마 되지 않은 짧은 시간 가담하였으나 죄책감을 느끼며 피해..

보이스피싱경찰조사 제가 대출받으려다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경찰조사를 기다리고있습니다. 대출해준다고 그래서 자료주고 돈들어온거 다시보내주고 했는데 통장도 압류되고 저는 피해자도 아니라고하고 너무 걱정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받으면 은행도 못쓰고 구속도되면 어쩌나 그럼 제 아내하고 애들은 어떻게 사나 눈앞이 캄캄합니다. 무혐의도 가능할지..변호사도 선임해야할거같은데..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경찰조사 관련하여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보이스피싱사건은 어떠한 경우든 사건에 연루되면 빠르게 방어하실 것을 조언드리고 있습니다. 혐의 인정여부를 떠나 구속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신변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강제추행처벌받으면 전과생기나요? 강제추행처벌받으면 성범죄전과 생기죠? 그냥 일반전과랑은 다른거죠? 처벌은 어떤처벌을 받나요? 술취해서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서 경찰조사 받고 다 인정했는데요 선처를 받을순없을까요?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면 회사도 짤리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강제추행죄 성범죄전과 관련하여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전과가 되고, 보안처분이 있기 때문에 각 기업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 전력을 확인하여 취업이 어렵거나 혹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해고통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범죄의 경우 형사적인 처벌 외 보안처분을 받게되는데 기본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