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법률상담센터

강제추행처벌받으면 전과생기나요? 강제추행처벌받으면 성범죄전과 생기죠? 그냥 일반전과랑은 다른거죠? 처벌은 어떤처벌을 받나요? 술취해서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서 경찰조사 받고 다 인정했는데요 선처를 받을순없을까요?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면 회사도 짤리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강제추행죄 성범죄전과 관련하여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전과가 되고, 보안처분이 있기 때문에 각 기업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 전력을 확인하여 취업이 어렵거나 혹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해고통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범죄의 경우 형사적인 처벌 외 보안처분을 받게되는데 기본적으..

음주운전형사처벌수위는어떤가요? 구속될까요? 동생이 음주운전으로 걸려서 형사처벌받을거같아요 음주운전형사처벌수위가 어케되는지좀 알려주세요. 지금 한두번이아니라 변호사 바로 선임해야할거같은데 형사처벌좀 최소화하고싶습니다. 잘한건아니지만 그래도 구속되게 둘순없어서요ㅠ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형사처벌수위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정지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

마약배달현장체포 제가 사기당해서 형사한테 잡혔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마약을 배달하게 되었고 현장에서 체포돼서 간단하게 조사받고 다시 부르겠다고 말씀하시고 보내주셔서 집에 왔습니다. 제가 정말 억울한게 저는 마약인지 정말몰랐고 친구가 그냥 이거 누구한테 전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들고 간건데! 아니 왜 제가 처벌을 받는건가요? 20만원줄테니 부탁하나 하자 그래서 진짜 급한건가보다 하고 전해주려던건데.. 그저 조그만 서류봉투 하나였어요!!!20만원에 제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몰르는 건데도 처벌받나요? 재판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일단 마약을 운반한다는 자체를 알지 못하였더라도, 혹은 협박을 받았다고 할지라도(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라던가.. 하는 정도의 협박?!) 어쩔 수 없..

카메라등이용촬영죄상담 변호사선임하고싶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썸녀가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분명 합의하에 관계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사이가 틀어지니 저를 고소하겠다고 돈을 요구합니다. 아직 저한테 파일들이 있지만 찍고 둘이 같이 본 후로 한번도 본적도 없고 누구 보여준 적도 없습니다. 합의금을 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소를 아직 한건아니지만 금액도 꽤 크게 부르고 괘씸하기도 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할까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상담 부탁드립니다. 고소를 당했을 경우도 그렇고 고소하지 않고 좋게 해결되면 더 좋을텐데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상담 및 변호사 선임문제로 질문 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두 분 동의하에 관계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상습도박죄처벌 도박죄보다 더 높은가요? 제가 도박죄인지 알았는데 상습도박죄로 검찰에 송치된 걸 확인했어요. 상습도박죄라 지금 더 높은 걸로 처벌되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되는데 왜 저는 걍 도박죄 아니고 상습도박죄인가요? 상습도박죄도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처벌 안받을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상습도박죄처벌 관련하여 문의하셔서 답변드립니다. 일단 도박죄에 대하여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상습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징역형도 가능한 범죄로 일반적인 도박죄보다 더 가중된 처벌이 예상될 수 있는데 도금이라던가 도박한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이 없어 사건에 대한 설명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상습도박죄는 도박죄보다는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

상습도박죄처벌 친구가 상습도박죄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베트맨인가 거기서 토토 하다가 이게 상한선이 있어서 어디 불법으로 뚫리는 곳에서 베팅한 거 같은데 사이트단속 때문에 친구까지 지금 조사받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모양입니다. 한 달 정도 했다고 하고 친구도 곧 조사라는데 걱정입니다. 해결방법 있을까요? 선처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상습도박죄처벌 관련으로 문의주셨기에 상습도박죄처벌에 대하여 간단한 답변드립니다. 일단 베트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증한 유일한 사이트이기에(합법적인 스포츠 토토는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해당 종목에 다시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 기존에 베트맨에서 정상적으로 베팅한 내역에 대하여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설..

비선임접견 가능한가요? 남친이 연락이 안 돼서 알아보니 갑자기 일하다가 구치소에 끌려갔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부모님도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셔서 답답하고 화가 나고 하네요! 이렇게 갑자기 끌려가기도 하는 건지.. 이렇게 되도록 왜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지 정말 화가 납니다. 형사사건이라고 했는데 사건파악하려고 하거든요. 일단 비선임접견가능하다고 하셔서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고요 제가 가족이 아닌데 혹시 가족이 아니면 비선임접견신청도 어려울까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선임접견을 계속 신청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비선임접견 가능여부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일단 가족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변호사에게 비선임접견을 신청하는 것은 크게..

서울구치소비선임접견 문의 안녕하세요. 아빠가 어제 교도소에 가셨는데 사건도 전혀 모르고 지금 접견이 아예 안된다고 해서요. 어떻게 된 건지 확인먼저 하고 변호사선임하려고 하는데, 비선임접견 가능할까요? 신청할 수 있는 양식이나 절차가 따로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서울구치소비선임접견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아버님의 갑작스러운 구속통지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접견도 안된다고 하니 가족분들 모두 답답하시겠어요.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일반면회에 대한 격리기간이 수용기간마다 존재하므로 바로 사건파악이 어려우실 수 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파악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아도 비선임으로 접견이 가능하며 법정구속이 된 사건이라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

가상화폐구매대행처벌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가상화폐구매대행 알바광고를 보고 일했는데요 비트코인구매대행 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세상 쉬운 아르바이트다 싶어서 했는데 갑자기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조사받으라고 해서요. 아니 구매대행해주는건데 왜 제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된 건지도 모르겠고 갑갑하네요. 법인세 감면하려면 이렇게 해야 하고 지금 법인들 다 이런 식으로 세금 감면받는다 그래서 별 의심 없이 했는데.. 불법도 아니라고 했다고요 입금받아서 코인 사주고 저는 수수료 먹고 그쪽은 법인세 감면받고 다 같이 좋은 결과 나온다는 말에 혹한 건데 어쩐지 돈을 많이 준다 했더니 이게 사기였나본데.. 웃긴 건 그럼 사기당한 건 난데 왜 제가 조사를 받는 거죠? 이리저리 찾아봐도 다 제가 처벌받는다고만 하고 저를 다 ..

보이스피싱인출책 작업대출알바 저는 이제 군대에서 전역해서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복학생이었습니다. 요즘 코로나라 알바도 별로 없고 고민이 많던 중에 제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알바할수있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이트에 올려둔 이력서보고 연락을 준거라고 생각해서 일급 15만 원 준다는 말에 기회다 싶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일 잘하면 보너스도 있다고 했고 물류라길래 저는 요즘 택배가 상하차가 힘드니 당연히 그런 일인지 알고 생각 없이 몸 써서 돈벌수있겠다 생각했죠. 그리고 일을 설명받았는데 고객한테 돈 회수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상하차보단 덜 힘들겠다 싶었고 저는 기존에 현금호송알바를 해본 적 있기에 그것도 알바사이트에서 알아보고 들어간 거라 정말 의심 한번 해본 적 없었습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