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불법촬영죄
- 음주운전처벌
- 상습도박죄
- 보이스피싱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보이스피싱무혐의
- 불법촬영기소유예
- 대포통장처벌
- 형사사건
- 보이스피싱전달책
- 보이스피싱인출책
- 이혼전문변호사
- 보이스피싱
- 비선임접견
- 보이스피싱인출책처벌
- 몰카죄기소유예
- 비선임접견변호사
- 비트코인보이스피싱
- 상간녀소장
- 보이스피싱처벌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비트코인구매대행처벌
- 몰카죄
- 도촬죄
- 대포통장
- 성범죄
- 상습도박죄처벌
- 마약무혐의
- 사기무혐의
- Today
- Total
BK법률상담센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무혐의 -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금리 5%에 3천만 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문자에 적혀있는 연락처를 저장하여 카카오톡으로 대출 관련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자를 보냈던 성명불상자는 지금 의뢰인의 상태로는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받기는 어렵고 통장 거래내역이 많아야 하므로 잠깐 입금을 했다가 돈을 회수하겠다며 통장 사본을 요구하였습니다. 대출이 급했던 의뢰인은 통장 사본을 촬영하여 사진으로 보내주었고 보내주고 난 후 바로 돈이 입금되기 시작하여 성명불상자가 말하는 곳으로 재송금해주었습니다. 거래실적을 쌓아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믿고 보내주었으나 몇 번을 입금해도 대출이 안된다..
강간 기소유예(준유사강간 기소유예) - 성범죄 기소유예 가능?!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대학교 동기들과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1박2일의 여행이기에 펜션을 예약하고 다 같이 모여 술과 음식을 사서 펜션에 도착한 후 다 같이 술을 마셨고 하나둘씩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의뢰인과 피해자는 대략 정리를 하고 같이 자리에 누웠습니다. 의뢰인은 뒤척이다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의뢰인의 옆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고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잠이 깨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날이 밝아 ..
몰카죄 기소유예 (성폭력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카메라성범죄)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붙잡혀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사건진행 의뢰인은 퇴근을 하던 중 지하철에서 자신의 이상형에 가까운 여성을 마주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유행하는 스키니바지에 하얀 티셔츠를 입고 음악을 들으며 서있었고, 의뢰인은 순간 너무 예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사실과 같이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에 대해 순순히 시인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인정하고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