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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상담 친구가 대리안부르고 술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내서 지금 난리가났습니다 정지수치인거같은데..사고까지나고 그래도 윤창호법취소되서 좀 괜찮을까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운전으로 먹고사는놈이 왜 술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는지..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처벌 관련 답변드립니다. 음주운전 단속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 0.07%까지는 면허정지에 속합니다. 이후는 면허취소수치이기에 일정기간 동안 면허취득제한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받는 정도가 다르며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치에 따라 적용되며 음주수치를 당사자와 확인한 후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혈중알콜농도 벌칙 0.2% 이상 2년 ..
음주운전처벌 급해요 제가 술마시고 새벽에 운전하다가 사고나서 지금 음주운전으로 처벌될수도 있다는데.. 사람이 다치거나 하지는 않았고 그냥 건물 기둥이 좀 부서진정도입니다.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주차하다가 살짝박았는데 부서졌고 집주인이랑은 잘 말했지만 아무튼 경찰서에도 다녀왔습니다. 근데 술마신거때문에 결국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는데요 정확한 처벌기준을 몰라서 너무 두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은 음주운전의 기준을 혈중 알콜 농도 0.03%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귀하의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으나 0.03% 이상이라면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재물손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는 합의를 하면 되겠으나 음주운전..
음주운전4회차인데 징역인가요? 제가 음주운전은 4번째로 걸렸고.. 4번째면 무조건 징역일까요? 감형이라도 좀 받고싶은데 다들 재판은 피하기어렵다고 하시니 변호사도움을 받아보려고 찾아보니까 형사전문변호사를 또 찾아야한다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할수있는게 어떤게 있을지 저징역살면 진짜 안되는데..큰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사건이 현재 어느단계인지 알 수 없으나 징역형의 가능성에 대한 방어로 선처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고민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음주운전이 4번째라고 하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구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에 제대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사건의 법정형, 법상 형의 가중이나 감경요소,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