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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리딩방사기혐의 구속 친구부탁으로 제가 잠시 코인리딩방을 관리했습니다. 말 그대로 친구가 지시하는 내용을 전달했는데 지금 사기혐의로 구속될것같습니다. 경찰조사받기 전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코인리딩방관리자도 처벌받나요? 코인리딩방 운영자가 아닙니다. 그저 관리를 얼마간 해준것뿐이고 관리라고해도 친구가 말해주는것만 전달한것뿐 제가 뭘 한게 없습니다. 친구가 형사변호사와 상담해보라고 해서 문의드리는데 저 진짜 구속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코인리딩방사기혐의 구소 관련하여 문의주셨기에 답변드립니다. 현재 고수익을 미끼로 사람을 유인하여 코인 또는 주식(주로 인증되지 않은 것들) 등을 추천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사기죄의 형량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
로맨스스캠?! (feat.도어락 사건) 얼마 전, 부산에서 황당한일이 벌어졌다는 SNS글을 보고 로맨스스캠 고소 관련 글을 올리며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뉴스에서도 나온 도어락 사건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여행을 다녀온 집주인A씨가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지만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집을 들어갈 수 없는 상황 SNS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당시 택배와 유모차 등을 살펴보았으나 본인의 집인것이 확실한데 도어락 비밀번호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 충격받았지만 바로 정신차리고 경찰에 신고 자신의 집을 경찰을 대동한 후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열고 들어가서 도어락 변경한 사람(이하 도어락변경인)을 찾을 수 있었고 변경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어락비밀번호를 변경한 이유가 자신이 사귄 남자친구가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무혐의 / 대포통장처벌무혐의 사건의 진행 대출이 필요했던 의뢰인,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던 중 행복기금 승인 대상 안내 문자를 받게 됩니다. 대출상담사에게 문의 후 연이율 약3%, 5년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매월 약 40만원씩을 변제하는 조건에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였고 상담사가 보내준 링크로 접속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계좌는 곧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지급정지되며 사용을 할 수 없게되며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의심계좌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출상담사는 연락도 되지 않고, 계좌에는 갑자기 엄청난 양의 거래내역이 생겨나며 지급정지가 되었기에 의뢰인은 가슴이 확 막히고 눈앞이 어두워져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안 좋은 일은 왜 한꺼번에 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