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콜센터상담원 검사항소기각/ 범죄단체활동, 사기 검사항소기각

 

보이스피싱콜센터상담원 검사항소기각/ 범죄단체활동, 사기 검사항소기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서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을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은 1심에서 피고인만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불구속 상태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 1심 사건진행

당시 1심 역시 본 변호인과 함께 했던 의뢰인, 친구가 돈 벌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을 믿고 중국으로 갔던 의뢰인은 상담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감시에 지쳐 사건을 알아보며 한국으로 돌아올 기회를 노렸던 의뢰인은 본 변호인과 연락을 취하여 한국으로 귀국 후 자수하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얼마 되지 않은 짧은 시간 가담하였으나 죄책감을 느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아직 어린 나이에 친구에게 속아 중국으로 가게 되었으나 짧은 시간 동안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려 노력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주장하여 선처를 호소했고, 피고인들 중 유일하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2심 사건진행

검사는 판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다른 피고인들처럼 구속될까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범행기간이 짧으며 특별하게 추가된 증거가 없는 점, 기타 양형에 대한 이유 등으로 원심이 의뢰인에게 선고한 집행유예의 판결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일에 현혹되지 않도록 스스로 크게 노력하고 있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잊지 않기 위하여 틈틈이 자원봉사를 하며 살고 있는 점, 가족들 또한 어린 시절 친구를 잘못 만나 잘못된 선택을 한 자식을 위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의뢰인의 올바른 생활을 도우며 선도하고 있는 점 등으로 적극 선처를 호소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위 사건의 판결 - 검사항소기각 및 의뢰인 외 다른 피고인들의 항소 기각

 

 

 

• 마치며

보이스피싱사건에 대하여 점점 더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라고합니다. 벌써 '기존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라는 말을 몇 번 반복해서 작성하고 있는데 정말 점점 더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는지라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인식은 더 커지고, 모르고 할 수 없다는 인식이 높아졌죠. 따라서 섣부르게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자신의 혐의 인정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억울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어떤 점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고 시작하는 게 현명합니다.

 

자신의 혐의 인정이 처벌에 꽤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자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동일한 혐의의 피고인에게 혐의를 인정한 사람과 인정하지 않은 사람에게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할만한 것인지가 명확하게 스스로 판단이 서야 해요.

 

하지만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한 부분이 정확히 어느 부분인지를 인지해서 부인할 부분은 부인하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죠(무조건 인정하라는 변호사는 피하시길..)

 

정말 모르고 했다면 진심을 다해 모르고 했다고 있는 그대로 솔직히 말해야겠죠. 하지만 지금은 열명이 있으면 열명모두 보이시피싱전화를 받아보았고, 그중 반이상은 피해를 당해본 사람들이 많고 대부분 보이스피싱에 대한 안내문구를 은행에서 본 적이 있다고 답변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만 하기에는 이제 세상이 보이스피싱에 대해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기에 대응하는 것도 제대로 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자신의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어떤 변호사도 사건당사자가 사건을 잘 모른다고 하고 계속 말이 바뀌면 유리한 해결방안을 찾아주기 어려워요.

 

물론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혼자서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거겠죠. 그래도 사건 순서나, 일을 하게 된 이유, 알게 된 경로 등 본인이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사실들은 숨기는 것 없이 변호사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을 인지한 순간 파악하는 것부터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에 유리한 편이죠.

 

변호사는 사건기록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관해선 웬만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진실을 말하지 않는 한 자신에게 적합한 대응방법을 마련해 줄 수 없어요. 따라서 서로에게 신뢰가 제일 중요하죠.

 

따지고 보면 혐의 인정여부보다 더 중요할 수 있겠네요.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자 또는 무조건 혐의를 인정한다고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대화를 통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 만족할만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은 함께 출국해서 일하고 함께 입국했던 상피고인들이 다 구속된 가운데 유일하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합의나 자신이 처한 처지 등 적절한 대응으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었는데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죄의 마음으로 대응하고 방어한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과 의뢰인이 서로 합심하여 사건을 제대로 방어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마차가지로 사건을 넓게 보는 것이 해결방안을 찾는데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지 못하고 한 가지만 생각하다 보면 그 한 가지에 매몰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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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죠. 범죄경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세요. 타인에게 속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힘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미 실수는 했고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사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빠르게 도움을 받으세요.

 

다만 동일한 실수는 실수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아시죠? 위와 같은 내용들 참고하여 너무 과중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