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형량 구속될까요?

 

 

 

보이스피싱 형량 구속될까요?

 

여자친구가 보이스피싱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저랑 사귀기 전에 돈 많이 버는 방법이 있다고 친구들이랑 중국에 갔는데 

그때 일했던걸로 체포된 것 같아요

한 3~4개월쯤 일한 것 같은데 여자친구는 먼저 돌아왔고

친구들은 10개월 넘게 일하고 돌아왔다고 하네요.

친구가 걸려서 여자친구가 갑자기 체포된 건데

아직 제 여자친구껀 신고가 없어서 피해자는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못하고 있고, 2천만 원 정도 했었다고 했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고

경찰은 제 여자친구는 아직 피해자 파악이 안돼서 합의가 안되니

친구들 앞으로 신고 들어온 거라도 합의를 하라는데

그렇게 되면 제 여자친구 피해자가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랑은 합의를 안 해도 되나요?

그냥 구속될 거라고 풀린다고 기대하지 말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구속기간을 줄이는 게 답이라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풀려날 수 없나요? 합의는 어떡하죠 제 여자 친구가 젤 마지막인 것 같은데..

다른 애들은 재판받는 중인 것 같고.. 막막해요

몇 년 전 사건으로 구속된 거라 자기도 기억도 잘 못하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여자친구의 경우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3~4개월 일을 했다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므로 피해금액을 떠나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의 말처럼 형량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합의는 자신의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므로 수사가 조금 더 진행될 때까지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하여 엄벌하는 추세이며 인출책이나 전달책과는 달리 상담원의 경우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구속하여 수사하지 않더라도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전화하여 입금된 피해금액에 몇 프로를 받는 식으로 대부분의 상담원들이 이익을 취하는데 자신의 이익금이 2천만 원일 경우 피해금이 매우 높을 수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고, 2천만 원에 대한 행위에 몇프로를 받은 경우 2천만원 전액을 변제한다면 집행유예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볼 순 없습니다.

 

합의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집행유예가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합의가 될 경우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피해자가 파악된 후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범의 사건이 이미 재판 중이므로 공범의 재판 결과 또한 여자친구의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자신이 취한 이익 및 피해금, 합의 여부, 이전 전과 등 기타 양형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가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까지 받는 것이 유리하며 사건 파악 또한 용이할 것입니다. 여자친구의 가족들과 연락이 된다면 가족들과 함께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