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으로 처벌되나요?

 

 

 

유사강간으로 처벌되나요?

 

친구랑 성관계한 후에 다 씻고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갑자기 친구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는데

아프다고 소리지르더라구요.. 병원도 다녀왔다는데요

술 마시고 같이 있다가 생긴 일이라

첨엔 별말이 없다가 화를 내더라고요

당일은 좋았어요 아프다고 말해서 제가 미안하다고 했고,

관계는 동의하에 했고요 폭행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유사강간죄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폭행,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며 여기서의 폭행, 협박은 형법상 최협의의 폭행,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희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최근들어 다소 완화되어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소가 된 이상 조사는 받으셔야 하며 관련행위와 관련하여 본인이 미안하다고 사과한 내용, 병원 진단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