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상담원집행유예

보이스피싱상담원집행유예

 

제동생이 지금 긴급체포되었고 구치소에 있습니다. 피해자분과 합의하려고 노력중이고 피해금은 3천만원입니다. 대략 두달정도 중국에 있었고요 원장생성 연습 보름정도고 일한기간은 며칠안됩니다. 하기싫어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계속 요구하다가 연습도 눈치보여서 한거라고 합니다.  이제 곧 재판입니다. 혼자서 하려니 너무 힘들고.. 연락이 잘 안되니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기도 어렵습니다. 합의하고 보석신청하면 받아들여질가능성이 높다는데 합의하면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상담원 처벌 관련하여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동생분께서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일을 했고, 현재 긴급체포로 구속되어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원장생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1차 상담원으로 연습한 후 일을 하다가 한국에 돌아와 체포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보이스피싱범죄는 숙련도에 따라 1차 상담원과 2차 상담원의 역할을 나누어 맡게 되는데 동생분께서 지속적으로 한국행을 요구하였기에 1차 상담원 역할을 맡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행히 피해금이 다른 상담원들에 비해 크지 않고 가담기간 역시 짧아 합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보석신청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담원의 경우 중간관리책 급으로 판단하고 일반 사기뿐만 아니라 범죄단체조직 가입 및 활동죄까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부합의보다는 전액을 합의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동생본이 경찰 및 검찰단계에서 조사를 어떤 식으로 받았고 어떻게 방어했는지 등에 대해 기록을 보고 구체적으로 검토한 이후 재판에 대응할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조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양형에 도움 될만한 조건을 만들어 방어한다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피해금을 전액 변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합의 및 기록검토, 대응방안 마련 등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안은 방문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