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현금전달처벌 구속될까요

보이스피싱현금전달처벌 구속될까요

 

아들이 아르바이트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보이스피싱현금전달하는거였는지 경찰한테 붙잡혀서 지금 유치장에 있습니다. 아들은 몰랐다고 하는데 답답하고 억울하고 죽겠습니다. 보이스피싱현금전달로 다 지금 처벌된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유치장에서 아들이랑 같이 울고.. 이제야 좀 정신차리고 변호사를 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현금전달책 처벌 관련하여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이 최근 몰랐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미필적고의 등으로 엄하게 처벌되고 있는 추세이기에 무조건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답변만 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영장실질 후 유치장에 수감된 것이라면 며칠 후 검찰로 송치하여 구치소에 수용될 수 있으니 이점 또한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영장실질심사 전이라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여부를 결정합니다).

 

보이스피싱 가담자에 대하여 단순 현금전달책이라 하더라도 구속하여 진행하거나 또는 법정에서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피해금액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서 사건의 진행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무죄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양형에 도움 될 수 있으니 합의에 관한 생각도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드님께서 기존에 혹시나 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그 또한 참작될 수 있으므로 인터넷으로 단순상담을 진행하시기 보다는 우리 선생님께서 아드님과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신 후 방문상담하여 주시거나 비선임접견 진행 후 또는 선임한 후 접견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떠한 혐의라도 당사자가 구속되었다면 사건의 경중을 떠나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 사건을 진행하기에도 수월하고 양형자료준비 및 사건파악 등에도 유리합니다. 따라서 아드님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리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대응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저의 답변은 참고정도만 하시고 구체적인 상담은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