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운반처벌 궁금합니다.

마약운반처벌 궁금합니다.

 

제가 투잡하려고 단기알바 구하다가 마약운반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마약인지 알수는 없었고 그냥 돈을 꽤 많이 준다 싶어서 하게된 일입니다. 불법이냐고도 물어봤고요..돈을 너무 주니까 혹시나 싶어서.. 그래도 운반만 하면 되는일이라고 해서 정말 마약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보이스피싱처럼 돈이나 이런게 아니라서 더 안심하기도 했고요 그냥 택배처럼 상자에 들어있었어요. 마약이라고는 꿈에도 생각못했습니다! ㅜ제가 교도소가나요? 마약운반처벌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어 문의드립니다. 경찰서 처음가봐서 지금 너무 떨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마약을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배달 아르바이트로 마약을 운반한 경우의 처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운반의 경우 스스로 마약을 구입하거나 투약한 것만큼 중요하게 다뤄지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운반혐의는 마약범죄에 적극적으로 조력한 것으로 판단하여 오히려 마약을 직접 투약한 경우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마약류를 취급허가 없는 상황에서 운반하였다면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형량은 운반한 마약류에 따라 다릅니다). 

 

다행히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마약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미필적 고의가 아니라는 점) 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운반하도록 지시한 자와 공동 피의자신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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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마약을 운반한 것 자체만으로도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마약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는지(미필적고의 등)에 대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판단되느냐에 따라 귀하의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마약운반 관련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상황 등에 대하여 정리하셔야 합니다. 조사 전 제대로 사건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고 상황파악을 끝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운반된 마약의 양에 따라, 그리고 횟수에 따라서 구속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과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지 등을 체크하고 처벌을 받지 않거나 혹은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마약운반책이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사건으로 분류하여 변호사선임을 적극 권유하는 편이고 마약임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해야 하며, 자신이 원해서 한 일은 아니지만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인 상황이나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가 각 수사단계 및 법원단계 등으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위 사건에 대하여 초기부터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어떠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사건의 과정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운반사건은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귀하의 상황에서 가장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여 정교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약운반관련 사건에 대한 법리 및 형사 절차의 진행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 상황에 적절하고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보시길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