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송금책

보이스피싱 송금책

 

개인적으로 생활이 좀 어려운 듯하여 여러 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비교적 편한 일 하나를 구하게 되었는데 텔레그램으로 서류 보내주면 인쇄해서 만나라는 사람 만나 서류 주고 돈 받고 하는 식의 수금업무였습니다. 돈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주는 주민등록번호로 입금을 했는데 이게 무슨 세금 작업이라나? 그랬습니다. 한 사람 앞에 들어와야 하는 금액이 있어서 나눠 입금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저녁 타임을 했고요. 낮에 일하시는 분이 요즘 저녁에 시간이 안된다고 하셔서 근무 외 시간에 나오는 일에 대한 파트타임을 구하길래 사라질까 봐 얼른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금액도 많이 주고 단순 수금업무만 한다는 게 좋았고, 주말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저녁 아르바이트는 제가 해보니 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 구했거든요..

 

아버지가 아프셔서 최근부터 어머니께 생활비도 좀 보태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빚도 좀 있고 해서 시작한 건데 쉬운 일을 하려고 했던 게 잘못이었나 봅니다. 제가 한 일은 단순 채권회수업무였고요 부동산업도 같이 하는 회사였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될 건데 가끔 주말에 부동산 업무를 할 때도 불러주신다고 해서 잘 배워두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저 쉬운 일이고 돈도 벌고,, 다른 일도 배워보고 멍청하게 그랬습니다.

 

금액은 약 8천만 원 좀 넘는 것 같고 제가 한 9명 만났습니다. 저녁에 아르바이트 가려고 준비하는데 집으로 누가 찾아와서 어머니가 급하게 저를 찾으셨어요. 나가보니 경찰들이 여러 명 있었고 저는 끌려갔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끌려갔는데 제가 한 일이 보이스피싱 송금책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한테 또 그날 일을 하라고 문자가 와서 형사님이랑 같이 가서 그분께 잘 말씀드리고 형사님은 원래 구속시키려고 했는데 일단 더 지켜본다고 다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면 잘 나오라고 그 사람들한테 연락 오면 꼭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갔던걸 어떻게 알았는지 텔레그램 대화창이 사라졌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다행히 저는 형사님께 대화 내용을 다 드린 상태고요. 저희 어머니는 이일 때문에 쓰러지셨어요. 눈앞에서 아들이 잡혀갔는데 하긴 그렇죠..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사님이 구속 이야기를 하자 아무것도 안보였습니다. 진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나 싶더라고요.. 저 진짜 억울해서 변호사님 도움받아서라도 제가 무죄인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저랑 대화도 안 하시려고 해요. 그날 충격에 쓰러지시고 난 후에 제가 돌아왔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냐고 역정 내시더니 저랑은 요즘 눈도 안 마주치십니다. 제 억울함을 풀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 송금책의 경우 사기 또는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서류를 인쇄하여 주셨다는 것으로 봐서 문서위조 및 위조문서행사의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현재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언제 구속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조사 전 빠르게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억울함을 빠르게 풀고 싶어 하시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수밖에 없어 죄송한 마음입니다. 

 

본인이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면 억울함이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와, 법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하며 진술 시에도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준비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수사기관에서는 공범으로 볼 가능성이 높기에 공범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유무죄 판단의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고의입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확정적 고의(보통 상담원 및 책임자들)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 미필적 고의(보통 인출책, 전달책 등)인 경우가 많은데 귀하의 경우 전달한 서류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위조문서행사의 부분에서 미필적 고의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에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귀하의 행위로 예를 든 미필적고의 - 아르바이트를지원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데 하는일에 비하여 받는돈이 높고, 실제 다른 아르바이트와는 달리 면접이나 기타 다른 필요한 부수상황이 발생하지 않은점, 나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으면서 큰 돈을 맡기고 이 돈을 타인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입금해야하는 상황 등 사실 상식적으로 본다면 이해하지 못할 업무행태이며 조금 더 생각해본다면 불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고 느낄 수 있었지만 정확한 확인 없이 업무지시를 이행하여 아르바이트비용을 받았고, 나의 행위가 불법일지 아닐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이런 행위로 설사 피해가 발생되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행위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서 미필적고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음.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어느 고의에 속하느냐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미필적 고의로 봄이 상당한데 일한 기간에 따라 고의 존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점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처음에는 이상하다는 점을 모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여 아르바이트를 계속해야 하는지 여부를 고민하게 됩니다.

 

대부분 보이스피싱으로 조사를 받던 사람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그 순간 멈춘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상당합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를 계속하여 충분히 불법임을 인식할 시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이기에 귀하께서 아르바이트를 한 기간 또한 무죄 주장의 중요한 일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무죄 판단 기준에서 일한 기간을 볼 때 기준이 되는 날을 며칠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는 각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다만 이 기간이라는 것은 실체적 내용을 고려하는 것이기에 단순한 기간을 통해 고의 존재 여부를 획일적이고 통일적으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귀하의 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할 수 있을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나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으니 추가 조사 있기 전 빠르게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정적인 정보만을 보고 드린 답변이기에 저의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유선 및 방문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