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기계 설치로 검찰조사 전입니다.

보이스피싱 기계 설치로 검찰 조사 전입니다.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 구한다고 해서 아르바이트했는데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거 같다고 조사받으래서 조사받았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피의자가 되고 검찰로 송치 문자 받았습니다. 검찰청에서 조사받으라고 전화 왔는데요.. 저.. 구속될 거 같다고 하시는데 사실인가요?

 

그냥 기계 보내줘서 설치하고 테스트했는데 첫날은 기계가 이상하다고 다시 보내준다고 해서 별거 없었고 바로 기계가 와서 설치하고 난 후에 기존 기계는 중국으로 택배 보내줬어요. 그리고 정말 얼마 되지도 않아서 형사님들이 와서 저 체포해갔고요 보이스피싱 기계라고 설명 듣고 조사받고 풀려났는데요.. 검찰 조사를 또 받아야 한다더라고요. 조사 일정 잡혔다가 갑자기 좀 미뤄야 한다고 다시 연락 주시겠다고 해서 급하게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경찰 조사받고 그냥 끝나는 건지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무슨 영장 때문에 어쩌고 하던데 조사가 왜 미뤄진 걸까요? 저는 아직 아르바이트비도 못 받았고요. 다른 보이스피싱들처럼 제계좌로 돈이 들어온 적도 없어요. 아, 기계 받은 거 그거 착불이라 착불요금만 보내주셨으니까 그거는 영수증도 있고 금액도 이만 원인가 그 정도이고요. 검찰 조사 언제 끝나나요? 저 이제 이거 조사 한번 받으면 수사 종결되는 거죠? 제가 이거 언제쯤 끝나냐고 여쭤보니까 수사 종결은 조사받고 난 후에 알려주겠다고 하시면서 그냥 웃으시던데.. 그래도 몇 개월이면 끝나겠죠? 설마 재판도 받나요? 

 

저 진짜 경찰서 한 번 가본 적 없는데 이일 때문에 경찰서도 몇 번가고 검찰청도가 야한 다고 하니 지금 무서워서 눈물 나고 떨리고 부모님한테 말도 못 하겠고 그렇습니다. 억울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제말을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검사님은 제 억울함을 믿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속하는 행위는 매우 많습니다. 단순 가담자들로는 대포통장 명의자, 현금 인출책, 전달책 등이 있고 중간 관리자 역할, 상담원, 전체 총괄 팀장급들, 총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해서는 번호를 변경해주는 기계와 이 기계를 설치 및 관리할 사람이 필요한데 귀하께서 하신 행위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게이트웨이 즉 해외에서 국내로 발신하는 전화의 번호를 국내 번호로 변환해주는 게이트웨이 혹은 심박 스라고 불리는 기계를 설치하여 관리한 자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조사받게 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의 종류가 다양한데 단순히 자신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과 유심칩 몇 개를 판매하는 것과 불법으로 전화번호를 변경해주는 기계를 설치해주는 행위는 처벌의 폭, 즉 형량의 크기가 다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구속하여 수사받는 경우 또한 배제할 수 없으며 귀하의 집에 중계기를 설치한 후 집에 있는 기간에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추가로 사기 혹은 사기방조 등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혹은 공범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재판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는다고 무조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사건이 종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의 처분이 어려운 범죄이기 때문에 재판에 대한 대응책까지 마련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사를 받는 도중 구속되는 경우도 많고 검찰청 담당 실무관이 조사일을 미루는 이유가 영장 때문이라고 했다면 구속수사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도주의 위험이나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도주의 위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력이 된다면 수사기관의 조사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검찰 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먼저 받아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보시길 추천합니다.

 

구체적인 피해내용 및 사실관계 등이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한정적인 정보만을 보고 드린 답변이므로 제 답변은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상담 원하신다면 유선 및 방문을 통해 상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걸리는 기간의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는 실제로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통상적인 기간을 알려드리기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보통 구속단계일 경우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에 구속된 후 한 달 이내 기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