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자로 조사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자로 조사받았습니다.

 

얼마 전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집에 기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건데 아주 쉽겠더라고요. 한 달에 백만 원씩 주는데 제가 하는 일은 그저 주는 유심칩만 갈아 끼우는 형식이라 관리자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돈을 이만큼 주냐고 물었더니 간단하게 볼일이 아니고 우리 집에 설치해서 나가는 전기세도 있고, 유심칩을 받아주고 기계에 갈아 끼워주고 중계기에 문제가 생기면 말해줘서 교환할 수 있게 해 주는 거라 관리자가 꼭 필요하고 아직 신설업체인 탓에 많이 못주고 백만 원주는 것도 미안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저야 뭐 투잡으로 할 거라 유심칩을 보낼 때 제가 있는 시간에만 보내줄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고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급여받을 통장 보내고, 제 신분증 보냈고요 계약서 양식 보내줘서 계약서를 쓰고 처음 퀵으로 유심칩 보내주셨던 기사 편에 등본과 함께 보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에서 열흘에 한 번씩 유심칩이 왔고 이후에는 제가 집에 없어도 받을 수 있도록 택배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한몇 달 일했는데 얼마 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덜컥 겁도 나고 왜 가야 하냐고 보이스피싱 아니냐며 전화를 끊어버리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무슨 일인지도 제대로 몰랐어요. 사실 그렇게 사기 치는 사람도 많잖아요. 저는 당연히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 이후에 저희 집으로 출석요구서가 왔는데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조사를 받으러오라고 경찰서에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보이스피싱을 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그때 전화 주셨던 그 형사님이더라고요. 중계기 설치 관련해서 통신사업체 대표가 잡히면서 저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저를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공범으로 몰더라고요. 저는 그저 투잡 구해서 돈 벌려던 것뿐인데 졸지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몰려서 이제 곧 추가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곧 영장 청구할 거 같으니 변호사 준비하는 게 어떻겠냐고.. 전화하셨던 형사님이 제가 측은했는지 넌지시 말씀해주셔서 이렇게 상담 요청합니다. 원래는 처음부터 영장 청구하려고 했는데 뭐가 잘 안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이번 추가 조사 때 맞춰서 할 거 같더라고요. 보통은 이런 이야기도 안 해주는데 제가 아들 같아서 이야기해주시는 거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이랑 상의해서 변호사 선임하는 게 좋겠다고 해주셨습니다. 전화주신 형사님은 그래도 저를 엄청 챙겨주셨는데 저를 조사하셨던 형사님은 높은 분이신지 제 말은 믿지도 않으시고 엄청 윽박지르듯 말씀하셔서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저 기계에 유심칩만 끼우면 되는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르바이트하겠다고 한 건데 이게 보이스피싱이었다는 걸 알았다면 저는 진짜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남한테 피해 주고 싶지 않아서 저는 누구한테 물건도 한번 빌려 본 적 없는 사람이고 저희 부모님도 늘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해서 늘 행동도 조심했는데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았으면 제가 정말 했겠냐고요ㅠ 정말 미치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맞는 거죠? 분명 조사받을 때 그 형사님은 별거 아니라고 말했는데.. 너무 무서워도 제가 그 말은 꼭 믿었는데... 추가 조사 전화받고 완전 정신이 나갔습니다. 구속이라니요ㅠ 저 진짜 구속되면 안 되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질의 내용을 보니 VolP게이트웨이로 해외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변경해주는 중간 관리자 역할로 조사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오피스텔을 빌려 모바일 게이트웨이라는 중계기를 설치해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법이 많았으나 최근 오피스텔 검거율이 높아지는 듯 보이자 평범한 가정집에 전파송출장비를 심어 두고 중계기를 통해 원격 조종하는 식의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하여 재택알바 모집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학생이나 주부들이 속아 중계기를 설치하여 귀하처럼 조사를 받고 허위 모집광고에 속은 것임에도 구속되어 수사받아 처벌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법통신장비가 운영되는 경우 전파송출장비로 인한 특정 전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해당 건물 입주자에게 찾아가 수색한 후 입건되는 경우도 상당하며 통신업체가 입건되면서 유심칩을 받은 사람을 역추적하여 입건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중국 등 외국에서 걸려온 보이스피싱 전화를 국내에서 발신된 것처럼 속일 수 있는 중계기를 설치하였을 경우 피해자를 짧은 시간에 특정하기가 어렵고 피해의 범위 또한 매우 광범위합니다. 

 

몇 달간 일을 했다는 것으로 보아 단기간 설치된 것이 아니기에 집에 설치된 중계기로 실제 피해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통신사와 확인하며 집에 있을 때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사기 및 사기방조, 범죄단체가입, 활동 등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보통은 담당 수사관의 말처럼 구속하여 수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법정에서 구속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영장이 청구되기 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경우 위반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중계기를 설치하여 발신번호표시를 불법으로 조작한 경우는 단순히 자신의 유심칩 몇 개를 판매하는 것과는 처벌의 정도가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으며 집행유예의 선고가 어려운 범죄 중 하나인데 섣부르게 무죄를 주장하다가 더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한 후 사건 진행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면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사관이 변호사 선임할 것을 권한다는 것이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대부분 어떠한 사건이든 수사관들은 별일이 아니니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 없다 벌금형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 폭행 등 몇 가지의 사건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심지어 벌금형이 없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벌금 나오니 괜찮다는 수사관들도 있으니 어떠한 사건이든 스스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피의자들 역시 이런 수사관의 이야기를 의심 없이 믿고, 사실대로 진술하면 처벌받지 않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다가 구속돼서 가족분들이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내 사건은 본인이 관심 갖고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으니 스스로 나를 도와줄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사실대로 말한다고 선처를 받거나 처벌을 피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변호사라는 직업이 필요하지 않을 테고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런 착각들을 이용해 묻는 말에 솔직히 말하면 선처해준다고 하며 본인들이 원하는 답을 유도하기도 하고 잘못된 진술로 구속이 되기도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기범죄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 범죄 중 하나로 사건에 대하여 유무죄를 판단해본 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무죄를 주장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적극 주장하여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선처를 호소할 경우 본인의 반성을 기본으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의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죠.

 

따라서 경찰 진술 역시 전략을 짜서 준비해야 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수집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조사하던 수사관의 별거 아니라는 말에 대하여 이야기하다 보니 사설이 매우 길었습니다. 일단 귀하의 혐의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또는 사기방조,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혐의 등 다른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는 상황이며 귀하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가담기간, 전과 등 기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유무죄 판단 및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또한 사안이 이렇다 보니 간단한 상담으로 끝나긴 어려울 것 같고 조사일에 맞춰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능하다면 추가 조사 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유선을 통해 상담 예약하여 주시면 위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담 가능하며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