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칩 팔았는데 보이스피싱 조사

 

유심칩 팔았는데 보이스피싱 조사

 

제가 선불폰 유심칩을 꽤 팔았는데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고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네요. 그냥 돈 많이 주길래 판 건데.. 저 토토도 하고 있는데 혹시 제 계좌도 털리나요? 유심칩 팔은 건데 별거 아니겠죠? 토토 때문에 더 걱정이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안타깝지만 도박보다는 유심칩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조사를 받는 것에 더 걱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심칩 거래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범죄에 해당되며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했다면 사기방조 등의 혐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시고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조회 역시 수사에 필요하다면 영장을 발부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막을 수는 없습니다. 유심칩을 거래한 내역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박에 대한 정황이 보일 경우 해당 혐의까지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무조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유심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이루어졌고, 질의상 꽤 많은 유심을 판매하였으니 가볍게 처벌받고 종결되는 것은 어려워 보이며 수사 중 불법 도박 혐의까지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력이 되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유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원하는 답변을 하긴 어려우나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다면 유선 등을 통해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