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심박스 두고 오피스텔에서 중계하다가 구속됨

보이스피싱 심박스 두고 오피스텔에서 중계하다가 구속됨

 

보이스피싱 처벌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제 동생이 보이스피싱 기계(심박스)를 오피스텔에 두고 중계하다가 경찰한테 잡혀서 구속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같은 건 어렵나요?

 

사실 동생도 뭔지도 모르고 아르바이트 구한다고 해서 갔다가 잡힌 건데 기계가 뭔지 자기도 알 수 없었다고 하고 정확한 설명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하던데요. 경찰은 무죄는 꿈도 못 꾼다는 듯이 말하고 집행유예나 알아보라는 식으로 말해서 걱정돼서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전화로 사기 범행을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심박스라는 중계기를 통해 전화를 연결합니다. 다수의 유심칩을 장착할 수 있는 기계로 계속 번호를 바꿔 조작해서 발신할 수 있으며 심박스를 이용하면 해외에서 전화를 걸어도 국내에서 전화를 건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최근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사범들이 많이 악용하여 엄격하게 단속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선불 유심을 양도하여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경우 역시 처벌되고 있으며 동생의 경우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것으로 알 수 없었다고는 하나 기타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면 사기죄의 공범이 성립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구속수사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것을 추천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므로 시간이 되신다면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문의하시면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