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보이스피싱 수거책 구속되나요

대출보이스피싱 수거책 구속되나요

 

제가 대출 알아보다가 신용등급 올려준다는 전화에 얼른 알겠다고 하고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대출이 수월해진다는 말에 속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은 정말 쉬운 일이었습니다. 계좌로 입금하는 돈만 인출해서 직원한테 전달해주면 대출한도도 높여주고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일이라고 은행 직원 사원증에 일하고 있다고 증명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처벌을 피할 순 없을까요? 구속되나요? 은행 직원인 줄로만 알았지 사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다른 사람이 입금한 금원을 출금하여 준 경우 사기 또는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피해금액, 범행 수법, 가담 일수 및 형사처분 이력 등을 참작하여 결정되는데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대하여 조직적 사기범죄로 구분되며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피해액이 매우 큰 경우가 많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부분 구속하여 수사하거나 법정에서 구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재판부는 범행 전후 과정에서 또는 범행 직전이라도 불법에 해당함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기에 불법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여야 합니다.

 

특정된 피해금액을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대출의 절차와,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부분 등 어느 정도 불법이었다고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하여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하므로 귀하의 사건은 가능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자료들을 살펴봐야 유무죄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귀하의 유무죄 및 형량을 결정짓는 절차인 만큼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귀하의 행위 자체가 고의가 없는 타인의 기망행위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며 대출을 알아보려다 본인 역시 사기를 당한 피해자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를 벗어야 하므로 한시라도 빨리 변호사 도움을 받아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드리는 답변으로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유선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상담 요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