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체포되었고 변호사 선임에 대해 문의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체포되었고 변호사 선임에 대해 문의합니다.

 

제 동생이 보이스피싱으로 체포됐는데 재판받을 때까지 못 나온다고 하네요

아르바이트 구했다고 좋다고 했는데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고 일당이 많다고 했거든요

자세히는 못 들었어도 보이스피싱은 아닌 것 같았는데 속아서 일을 한 것 같아요

속아서 일을 했는데도 무조건 처벌받는 건가요?

아직 나이도 어린데 구속되면 너무 불쌍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에요

집행유예도 가능할까요?

이제 스무 살 된 애가 전과도 없고 처음 아르바이트해보겠다고 한일이에요

누나인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다해주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보이스피싱이라고 인터넷 찾아보니

대부분 다 구속된다고 나와있어서요 형량 줄일 방법은 전혀 없나요?

유치장에 있는 게 너무 안쓰러워요.

변호사를 선임해도 정말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동생이 보이스피싱 사건의 어떠한 행위로 체포가 되어 구속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보이스피싱은 초범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중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보이스피싱 총책, 조직원들(상담원 등)의 경우 범죄단체로 분류되어 엄하게 처벌을 받고 있으며 인출책 및 전달책 또한 마찬가지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동생처럼 속아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다 체포된 경우라면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확한 답변은 동생의 범행 즉 어떠한 행위로 체포되었는지, 피해금은 어느 정도인지,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 등 사건을 파악해야 가능한 부분이므로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사건이 파악되어야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혐의를 인정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동생의 사건은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동생이 범행에 가담한 일수가 많지 않고 피해가 크지 않을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여 선처를 호소한다면 초범임을 감안하여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가담한 일수가 많아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이 크거나 애초에 피해금 자체가 너무 커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경우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내용이 없어 여러 가지 예를 들어보고 답변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되어버린 상태라면 가볍게 보기는 어려우므로 가족들은 정확한 사건 파악과 변호사 선임 여부에 대해 빠르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구속되었을 경우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사건의 진행이 불구속 상태보다 빠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사건이 파악되어야 하기에 가족들이 유치장(또는 구치소)에 면회를 가서 사건을 파악한 후 직접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선임 여부를 결정하거나, 사건에 대하여 동생에게 듣고 변호사한테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변호사가 접견하여 사건을 파악하고 가족들과 다시 한 번 상담을 통해 선임여부를 결정하여 보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변호사와의 상담과 접견은 유료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선뜻 결정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임비용이 사실 적은 비용이 아니기에 유료상담 또는 유료 접견을 통해 사건을 파악한 후 선임을 결정하는것이 가족들에게 유리합니다. 일단 변호사와 대면하여 상담을 받으면 사건을 어떻게 진행해주고 그동안 비슷한 사건을 얼마나 경험했는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고 유료접견 또한 비용이 발생하긴 하나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므로 그 또한 가족들에겐 유리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동생이 재판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불구속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비하면 짧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족들에게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며 사건을 진행할 때 변호사와의 신뢰관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에 변호사 선임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또는 접견을 통해 대화를 나눠본 변호사에게 신뢰가 생긴다면 변호사 선임에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좋고,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사건에 대하여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다른 곳에 가서 상담을 받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르긴 하나 무죄를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시간이 지체되기 전, 특히 재판 전 수사단계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것이 가족들이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무조건 해야 한다고 강요할 순 없으나 도움을 받는 것이 동생에게 유리한 것은 사실이므로 위의 내용을 잘 고려하여 선임 여부를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